정치 국회·정당

포스트 국정감사 與野 '더 타오른다'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31 15:23

수정 2018.10.31 15:23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가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태 사무총장,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가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태 사무총장,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모든 국정감사를 끝낸 여야가 포스트 국감 시즌을 맞아 주도권 잡기에 돌입했다.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한 태양광 새만금 단지 조성 문제와 함께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는 고용세습·특별재판부·판문점 비준 동의, 그리고 내년도 살림을 위한 예산안 확정 등이다.

각 사안마다 정당 간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정치권에선 여야 구분 없이 상황에 따라 이합 집산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31일 정치권을 강타한 태양광 단지 조성 문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비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즉각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랭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새만금 태양광 단지 조성 추진에 대해 "지역 주민에게 의견도 묻지 않고 10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졸속 추진하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전 세계적인 탈원전 추세에 맞춘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 확대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여당과 청와대는 새만금 조성 사업을 강력 추진하는 동시에 반대 여론을 환기시키는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진영은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오른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FNDB
오른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FNDB
이와 함께, 한국당 등 야 4당은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고용 세습' 국정조사 추진을 가속화하며 민주당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과 특별재판부 구성에 뜻을 모으며 한국당에 동참을 촉구, 원내 1, 2정당 간 주도권을 놓고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동시에 원내 1·2 정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각 사안마다 빠르게 이합집산을 하며 이슈 선점에 앞장서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판문점 선언 비준, 국민연금 개혁 등 연내 속도를 내야할 사안이 산적해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정부여당이 하는 일은 '무조건 물어뜯고 말겠다'는 행태는 그만둬야 한다. 태클도 지나치면 퇴장을 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11월부터 치뤄지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예산 부풀리기 등을 철저히 검증해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야당은 또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공약인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서민 경제악화, 일자리 대란 현상이 벌어졌다며 이부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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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보수 통합을 앞두고 당내 갈등이 벌어지며 혼란이 지속되고 있어, 팽팽한 내부 긴장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청와대 및 대여 공세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일 국회 시정 연설을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향상을 위한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판문점 비준안 국회 동의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는 이 연설을 기점으로 11월 한달 간 예산안·민생법안 처리 등을 놓고 '창과 방패'의 대결을 벌이게 된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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