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수용 40% 조기달성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유아수용 목표를 40% 조기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병설유치원을 유휴교실이 있는 초등학교는 물론, 신설하는 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학교시설 증·개축 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유치원 신·증설 가능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단설유치원이 설립돼 있지 않은 7개 자치구와 학교 이적지에 단설유치원(매입형 전환 포함)설립한다. 현재 서울에서는 영등포구·도봉구·종로구·용산구·마포구·광진구·강북구 7개구에서 단설유치원이 없다.
2019학년도에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10개원을 운영하고, 매입형유치원은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최대 40개원 총 280학급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매입형 유치원 1개원을 추진하고 있다. 매입형유치원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이는 형태다. 이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유치원, 지자체공동설립형유치원 등 다양한 방식의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유치원 휴업·휴원·폐원 등 엄정 대응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행정·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법인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가칭 ‘유치원 법인화 지원센터’를 설치해 개인 소유의 유치원 법인화를 도와줄 계획이다. 관련 법률 자문과 원스톱 대행서비스 등을 실시해 행정적·법률적으로 법인화 전환을 지원한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폐원과 관련해서는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본청에 기존 '서울유아교육발전특별추진단' 산하에 '유치원공공성강화추진단'을 두고, 교육지원청에 '상황전담반'을 설치해 일관성 있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유치원에서 휴업, 휴원, 폐원, 모집 정지 등의 징후가 보이면 상황전담반을 즉시 가동해 실태 파악과 정상화를 설득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상황별 대응·조치 및 불응 시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 휴원 또는 휴업 발생 시 인근 유치원까지 활용해 유아를 수용하고 필요시 통학버스 지원한다. 유치원의 급식·건강·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한 ‘학부모 안심유치원’도 2019년까지 시범 운영 후 2020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모든 사립유치원의 참여를 위해 사립유치원과의 소통 및 행·재정적인 조치도 연계하기로 했다.
■'유치원비리신고센터'·유치원 감사 전담팀 운영
사립유치원 회계비리의 차단방안도 마련돘다. 유치원 비위를 교육청에 제보할 수 있도록 '유치원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5년 주기의 상시감사체제 구축 및 '유치원 감사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는 유치원명을 포함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치원 지도·점검 시 회계운영 부적정, 관리자 부정행위 등 비리 개연성이 있는 경우,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로 전환 실시한다.
또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3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에 따라 사립유치원에서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사전 연수 및 컨설팅, 관련 지침 수립 등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사립유치원 관련 유기적인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해 사립유치원관계자, 유아전문가 등을 포함한 가칭 '사립유치원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사립유치원과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유치원운영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한 학부모의 운영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이번 특별대책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 해소와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고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특별대책으로 사립유치원이 공교육화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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