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통일

조명균 "연내 종전선언·김정은 답방 가능성 있다"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9 17:35

수정 2018.10.29 17:35

외통위 국감서 언급 "北 인권결의안 찬성"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도중 목이탄듯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도중 목이탄듯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20일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과 한미군사훈련 유예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민감한 문제인 유엔 인권결의안에 대해선 정부가 사실상 찬성 의사를 드러냈다.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들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선 우리측이 북측에 공식 제의한 바 있다고 했다.


■"남북합의 비준관련 새 규정 만들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헌법 60조 1항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은 국회 비준을 받게 돼 있다"며 "정부가 판문점선언은 비준을 요청해놓고, 후속 2개 합의(평양공동선언, 군사합의서)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판문점선언 이행과 별개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별개의 합의서"라며 "남북관계발전법상 중대한 재정적 부담 등이 있으면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냐. 아니냐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둘 수 있게 새롭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북한과 많은 합의를 할텐데 그때마다 국회 비준을 받는 것으로 격돌한다면 비생산적"이라며 "지금 법률로는 해법이 없다. 이부분에 대해 규정을 만들어 정치적·국민적 합의를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이 실현되느나는 천정배 의원이 질문에 "연내 실현을 목표로 노력해 나가겠다. 현재로선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도 北에 제안"

정부는 연말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북측의 반발에도 찬성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외교부는 기권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찬성인가'란 이정현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

강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우리는 기권하지 않는다"며 "전통적으로 컨센서스(표결 없이 동의)로 결정되는 것"이라며 찬성 기조를 드러낸 바 있다.

10만명에 달하는 재미 이산가족들도 인도적 차원에서 상봉을 북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재미 이산가족과 북한의 가족 상봉을 요구했다'는 이석현 민주당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남북이산가족상봉 등 문제 해결에 재미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시키자고 북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국감에선 정 장관이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유예한 미국측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미국 측이 먼저 비질런트 에이스를 중단하자고 했느냐'는 김성태 한국당 의원 질문에 "싱가포르 한미국방장관 양자회담 때 매티스 장관이 외교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군사적으로 잘 지원하자며 유예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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