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사립유치원 불법·피해 단호히 대응"

수보회의서 공공성 강화 강조
유은혜 ‘무관용 원칙’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사립 유치원 비리와 관련 29일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들께 약속드린대로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핵심과제도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서 출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립유치원 비리에 '무관용 원칙'을 세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힘 실어주기이자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들이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에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며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 교육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의 근본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우선 시급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각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경우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고 학부모님들과 충분히 소통해 불편을 겪거나 불안해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육과 보건정책은 국민의 생애주기 초반을 책임지는 국가의 핵심과제"라며 "'한 아이를 키우는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아이들은 부모와 학교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돌보고 교육해야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공립유치원과 지역 확충,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아동수당 신설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것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유치원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부는 보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를 앞당겨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며 "국공립 유치원 추가 확충 등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예산확보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 되도록 관계 부처 등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모든 초점을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에 맞춰 사립 유치원등의 운영의 어려움과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사립 유치원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