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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年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종합과세가 궁극적 방향"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9 17:15

수정 2018.10.29 17:15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현재 1주택자의 임대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다. 내년부터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세놓아 얻는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14%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김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장기적으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종합과세를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지적에 대해 "궁극적으로 그런 방향"이라면서 "원칙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개인별 임대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등을 도입한 것이 종합과세로 나가기 위한 시스템 구축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만 잡기 위한 금리인상은 올바른 접근방법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는 "금리인상 문제는 거시경제와 물가, 국제경제 상황 등을 봐서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달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범도입방안을 논의하겠다고도 언급했다.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한 이사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경영 전반에 관여토록 하는 제도다.


그는 "지난해 KDI(한국개발연구원) 용역 결과 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운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근로자의 이사회 참관제도를 우선 시범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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