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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내달 금리인상 기정사실 아니다"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9 17:15

수정 2018.10.29 21:16

국감서 기업·가계 부실 우려 "경기하방압력 고려해 결정"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11월 금리인상론'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금리인상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현재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금리가 오를 경우 한계상황에 몰린 기업·가계의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고용위축과 소비부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9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통화정책에서 경기와 물가, 즉 거시지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를 말했다"며 "현재 하방압력이 좀 커 보이며, 그런 것을 전부 같이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부동산은 거래절벽 단계이고 가계부채도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거시지표는 나빠지는데 금융안정을 이유로 금리를 올리는 명분이 있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실제 지난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3분기 누적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5% 성장했다. 이는 지난 1·4분기와 2·4분기 누적 2.8%에 비해서 낮다. 한은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인 2.7%와 대비했을 때도 부진하다. 특히 투자부문에서 빠르게 조정국면에 진입하면서 성장률 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3·4분기 건설투자는 -6.4%로 지난 1998년 2·4분기(-6.5%) 이후 20년 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다. 지난 3·4분기 설비투자도 -4.7%를 나타내면서 2분기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부실이 나타나게 되고 고용도 위축된다는 지적도 국감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금리가 0.25%포인트씩 모두 1%포인트가 오르면 한계기업이 7813곳으로 늘어나고 구조조정 위기에 처하는 노동자가 74만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금리인상은 기업과 가계에 이자부담을 늘린다. 따라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 한계상황에 몰린 기업은 인력을 줄이는 구조조정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가계입장에서도 이자부담을 걱정해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금리를 올리면 어려운 한계기업과 고용에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지만 금리정책을 할 때 모든 부문을 따로따로 보고 대책을 마련할 순 없다"며 "금리인상은 실물경기 등을 다 감안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에 부정적 영향 등) 우려에는 늘 유념하고 정부 당국과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내달 금리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문가들도 금리인상의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부양을 생각하면 금리인하를 생각해야 할 정도로 경기가 안 좋다"며 "내달은 물론 내년에도 (금리를) 올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경기 악화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투자나 생산을 늘릴 수 있는 규제완화 또는 혁신성장에 대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당장 0.25% 올린다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금리를 올리는 것은 저신용·저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위험요소"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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