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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연내 택지지구·광역교통대책 발표”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9 17:08

수정 2018.10.29 17:08

김현미 장관 국감 참석.. 전자계약 의무화 검토 등 투기지역 규제 의지 표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청 등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청 등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12월 수도권 택지지구 발표와 함께 광역교통대책도 상세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예정된 교통대책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의 지적에 "광역 교통대책에 대해 점검하고 있고 현장점검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현재 의원은 택지개발지구의 부실한 교통대책을 거론하며 "국토부가 9·21대책을 통해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했는데 많은 지자체가 반대하고 있다"며 "서울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에 주택 공급 대책을 만들었지만 기존에 약속한 교통대책은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10년간 광역 교통대책 48개 가운데 40개가 미수립 상태"라며 "일부 지구는 광역 교통 시설 분단금도 납부했는데 혜택을 못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도 "신안산선은 수도권 1000만명이 관심을 갖는 중대 현안 사업인데 제대로 착공 시기가 불명확하다"며 구체적인 시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교통 문제는 수도권 의원들이 동시에 지적하는 사안인데 신규택지계획을 발표할 때 광역교통대책에 대해서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주거 안정을 위해 수도권 공급을 확대하고 광역 교통망 개선으로 해결하는 것과 함께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투기지역에 한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전자계약 시스템 제도를 주택 과열지구라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게 어떻겠느냐"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투기지역에 한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적어도 이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를 고려해서라도 실현 방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한편, 청약조정대상지역이 부분적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근 1년간 집값이 떨어진 부산을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김 장관은 "전국 현황을 보고 검토하겠다"며 "다음 대책 발표 때는 다시 체크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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