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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특별재판부 설치, 한국당은 반대 그만두고 삼권분립 위해 협조해달라"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9 09:45

수정 2018.10.29 09:45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자유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사법부가 삼권분립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사법부가 자기 혁신을 안하다보니 이런 농단이 이뤄졌고 처음으로 국민 앞에 노출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사법부 농단이 확인된 만큼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라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 하자는데 (여야) 4당이 합의돼 구성을 논의할 단계가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촛불집회' 2주년을 맞은 것에 대해 의미를 더하며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에서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시민들의 외침이었다"며 "저도 여러 차례 참여했지만 이렇게 질서 정연하고 간절히 소리 외쳤던 집회는 처음이었던 것 같다"고 소회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끝내는 이명박·박근혜 두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이르렀고, 국정농단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나쁜, 쓰라린 경험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이 자리에서 2018년 국정감사가 '종합감사'로 마지막 날을 맞은 것에 대해 그는 "국감이 야당의 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했는데, 이번 국감은 야당의 장이 아니고 여당의 장인 것 같다"며 "사립유치원을 밝힌 것도 박용진 의원이 한 일이고, 사법부 농단도 박주민 의원이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다행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 1년 반 됐는데, 권력과 관련한 국감 지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그만큼 우리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단, 오용하지 않았단 것을 반증하는 국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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