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R "비핵화없는 평화는 불가능, 한미공조 절실"

미국發 ‘균열 우려’ 목소리

【 외교부 공동취재단 강중모 기자】 국제사회의 최대 과제인 북한 비핵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미 간 '굳건한 공조'가 전제돼야 한다는 충고가 미국 워싱턴DC의 유력 한반도 전문가들로부터 잇따라 나오고 있다.

최근 한·미 간 곳곳에서 공조 균열을 시사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미국발로 나온 것이다.

28일 미국 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현재 펼쳐진 문제는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와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를 어떻게 매치시키느냐"라면서 "과거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성공을 거두려면 두 관계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은 북한과 관계를 급진전시키고 있다.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선언에 이어 9·19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하면서 남북 경제협력사업,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에 대한 실제적 결과물을 이끌어내고 있다. 반면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는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즉 스나이더 연구원이 주장하고 있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고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를 앞서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미국은 남북 관계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한국정부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지난여름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상황은 상당히 좋았지만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문제 해결에 대한 북·미 간에 의견충돌이 발생했고, 지난달 펼쳐진 상황(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보면 한·미 관계에 틈을 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북제재에서 미국과 한국이 같은 입장에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5·24조치' 해제 검토설과 관련,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한 사건을 한·미 공조 균열의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북제재 해제는 북한 지도자가 좀 더 번영하는 북한을 이루고 싶은 소망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핵무기 포기 쪽으로 이끌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면서 대북제재가 비핵화를 이끌 수 있는 카드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한·미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나아가고 있고, 미국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에 경제적 혜택을 주려는) 한국의 행동을 우려하거나 심지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