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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막내리는 국감… ‘유치원비리·고용세습’만 뜨거웠다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8 17:14

수정 2018.10.28 21:25

초반 대형 이슈에 묻혀 부실 여야 막말·고성 구태 재연도
野4당  고용세습 국조 추진 與는 사립유치원 비리 집중
국감 모니터단 평가 ‘C학점’
2018년도 국정감사가 29일 종합국감을 끝으로 20일간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지난해 국감이 현 정부 출범 이후 5개월만에 열려 여야 구분이 어려웠던 만큼 올해 국감이 사실상 첫 국감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맹탕국감 꼬리표가 따라붙게 생겼다. 사립유치원 비리·고용세습 논란 등 그나마 일부 일부 이슈를 제외하고는 국감 종합 성적표에선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다.

■밋밋한 국감...무용론만 다시 고개 불가피

역대 국감은 야당의 독무대로 불렸다. 국감 첫날 나오는 정부 실정이나 문제점 등 야당의 '결정적 한방'은 대형 이슈로 부상해 정국을 뒤흔들곤 했다.


유신으로 폐지 뒤 88년 부활한 국감에선 당시 노무현(통일민주당), 이해찬(평화민주당), 이상수(평화민주당) 의원은 노동위 3총사가 첫날부터 당시 극심했던 노동탄압 문제점 등을 맹위를 떨쳤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15대 국회 의원시절 국감에서 당시 정부가 주는 자료만 읽던 방식을 버리고 장관업무추진비를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또 현장을 발로뛰며 얻은 자료로 정부를 비판해 일약 국감 최고 스타로 떠올랐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의 국감은 야당이 제몫을 못하고 여당이 정부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에 주력하면서 주로 맹탕국감이라는 말이 뒤따르곤 한다.

올해 국감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아보인다. 그나마 사립유치원 비리와 고용세습 논란이 이슈화 됐을 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감이 남북3차 정상회담을 뒤로 하고 곧바로 열린 탓에 북한 비핵화 이슈가 첫날부터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다.

또 국감 첫날 주인공은 국회가 아니라 청와대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아침회의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며 국회의 역할을 주문하고 포문을 열면서다.

국회는 이로 인해 며칠간 후폭풍을 겪었다. 둘째날인 11일에도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전날 5.24 조치 해제 검토 번복 논란이 각 상임위별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는 이같은 이유로 고성과 막말 등 여야간 구태가 재연됐다.

■ 유치원·고용세습 논란 그나마 선전

국감의 체면을 살린 건 유치원 비리나 고용세습 논란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감 초반 교육위 국감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로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들의 명단을 공개해 어린이집 비리로 불똥이 튀는 등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국토위 국감에서 서울시 교통공단 임직원 친인척 특혜 채용 논란에 불을 지폈다. 파장이 정부 공공기관 전반으로 번지면서 정국이 들끓고 있다. 야당은 국정조사 추진에 나섰다.

이 두가지 이슈로 국감이 선전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 국감은 종합성적표애선 구태도 여전했고 밋밋했다는 평가도 많았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올해도 당협위원장 교체 이슈 등 당내 사정에 발목이 잡히면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기재위 등에선 초반부터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문서 공개 논란이 쟁점이 되면서 생산적 해법 보다는 소모적 논쟁만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일부 상임위는 재탕 삼탕 자료가 난무하고 여야간 고성과 막말· 증인 망신 주기· 등 구태가 만연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NGO 단체로 구성된 국감 모니터단은 올해도 법치와 민주주의가 실종된 구태 국감 재연이라며 'C학점'을 줬다. 국감 이슈뿐 아니라 전체적인 국감의 질적 평가도 낙제점 수준이다.

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이 100명이 넘는 기업 증인을 불러 정부가 아닌 '기업 국감'으로 전락했다고 혹평했다.

평가에 따르면 정작 정부기관 국감은 겉핥기·졸속의 연속이었다. 국방위는 특정일 하루 32개 기관을 몰아 넣어 29개 기관이 한차례도 질문을 받지 못했다.다른 상임위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1개 상임위당 하루 10개 이상 기관과 동시 감사에 포함된 피감기관 수가 375개로 전체 피감기관 753개의 49.8%에 달했다. 기관 절반이 형식적인 감사를 받은 셈이다.
외통위 해외 공관 국감은 12시간 비행으로 이동 뒤 현지 감사는 고작 2시간을 한 경우도 있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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