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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암호화폐거래소 규제 자율에 맡긴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8 17:04 수정 : 2018.10.28 17:04

정부, 거래소協에 권한 부여 납세도 논의…제도권화 속도

【 도쿄=최승도 기자】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정책을 속속 제시하고 있다. 일단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정부가 직접 맡지 않고 거래소들의 연합회인 암호화폐거래소협회의 자율규제에 맡기기로 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암호화폐 산업의 흐름을 반영해 전문성이 인정되는 협회를 통해 규제효과를 높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의 납세방안에 대해서도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28일 관련업계와 주요외신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지난 24일 암호화폐 거래소협회를 자금결제사업자 협회로 공식 인정하고 회원사들에 대한 규제권한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일본가상통화거래소협회(JVCEA)는 일본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게 됐다. 또 일본내 암호화페 거래소들은 협회에 가입해 정부 공인 사업자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금융청 결정에 따라 라쿠텐카드, 미쓰이스미모토카드 등 선불카드 거래, 송금 업무 주요 기업들이 자금결제협회에 가입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결제사업자로 인정받은 것처럼,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JVCEA에 가입해 결제사업자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비트플라이어, GMO코인 등 16개 거래소가 이번 결정에 해당되는 거래소들이다.

이어 일본 재무성은 24일 암호화폐 거래소 협회를 초청해 '납세 환경 정비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납세안 정비에 나섰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원천징수 담당, 소득세 신고를 촉진하기 위한 원천징수세율 인상 등이 주요 논제로 제기됐다. 일본가상통화교환업협회(JVCEA)는 △납세자용 연간보고서(세금계산서 작성시 작성시 참고) 제공 △납세자에게 거래이력 제공 △암호화폐 상속절차 정비 △납세 관련 질의응답 서비스 등 자율규제 방침을 내놨다.

sdc@fnnews.com 최승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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