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벤처업계 '배달앱' 규제 강력 반발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8 16:56

수정 2018.10.28 16:56

"배달앱 수수료·광고비 과도" 소상공인단체 제로앱 제시
벤처업계 "산업군 위축" 자영업자 "매출에 좋은 영향"
벤처업계 '배달앱' 규제 강력 반발

벤처업계가 국회와 정부의 배달어플리케이션(배달앱)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새롭게 형성된 산업군을 지원하기는 커녕 규제로 가로막으려 한다며 비판에 나선 것이다. 벤처업계는 승차공유 서비스에 이어 배달앱 등 온오프라인연계(O2O) 산업에 대한 규제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관 주도 제로배달앱 요구하는 소상공인

28일 국회와 정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소상공인 단체는 현행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가 너무 과도하다며 국회를 통해 정부에 '제로배달앱'을 검토해달라는 민원을 냈다.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용역을 외부에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 규제 움직임은 지난 10월 초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배달앱 규제도입을 촉구하면서 일어났다.
정 의원실은 간담회를 열고 독과점 구조인 배달앱이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이들은 규제의 당위성으로 독과점 구조를 들었다.

결국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는 최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상단노출 광고 낙찰가 공개와 일정 비율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정부에 제로배달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들은 지금의 배달앱은 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소득이 모두 노출돼 과세 부담이 커진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와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벤처업계는 물론 소상공인업계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일부 이해 당사자들의 부정적 의견만을 토대로 한 배달앱 규제 움직임에 벤처업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협회는 "이들 서비스의 검색광고는 구글, 아마존 등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서비스"라며 "과장된 부작용을 근거로 한 부적절한 규제는 관련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신규 창업기업의 기업의지를 위축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 경제전문가는 "민간이 형성한 시장에 관 주도형 서비스를 내놓는 것은 시장 자율을 해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제로배달앱엔 회의적인 입장

배달앱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동네 식당'을 중심으로 이런 경향은 뚜렷하다. 한 배달앱 업체에 따르면 치킨의 경우 주문량 100위권 업체 중 '동네 치킨집'이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더 많았다.

반찬가게 업체 매드테이블 관계자는 "2년 전 배달의민족에 가입해 지금은 매출의 100%가 배달앱을 통해 발생한다"면서 "20~30대 젊은 고객들도 많아지고 있다. 배민이 독점이라고 하지만 자영업자에게는 경쟁력이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에서 한식·분식을 판매하는 나홀로 집빱 관계자도 "매출의 95%가 배달앱을 통해 나오고 있고, 월 기본 광고료도 전혀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한 관계자도 "제로페이도 시장에 역행한다는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복지 개념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제로배달앱 도입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2013년 3347억원 규모였던 국내 배달앱 시장은 현재 3조원 규모로 커졌다.
약 15조원 규모의 음식배달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는 셈이다.

국내 배달앱 시장은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의민족(시장점유율 55.7%)'과 알지피코리아의 '요기요(33.5%)', 배달통의 '배달통(10.8%)'으로 구성된 과점 시장이다.
세 업체 최대주주는 모두 외국계 회사로, 요기요와 배달통은 최대주주(독일 딜리버리 히어로)가 같다.

psy@fnnews.com 박소연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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