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구속 후 첫 검찰조사..윗선 개입 입여나(종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검찰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검찰에 출석했다. 앞서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소환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던 임 전 차장이 구속 후 첫 소환 조사에서는 '윗선'에 대한 입을 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임 전 차장을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임 전 차장은 이날 수의를 입고 양팔이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에서 내려 조사실로 향했다.

전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법원 핵심인물들 중 처음으로 구속됐다.

임 전 차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외에도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등 30여개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 등을 역임하며 재판거래와 검찰·헌법재판소 기밀유출 등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핵심 혐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임 전 차장을 네 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의미있는 진술을 얻어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불러 그의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된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관여·지시가 있었는지를 캐물을 방침이다.

이후 임 전 차장의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윗선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mail]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