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오늘 오후 구속 후 첫 조사..윗선 개입 입 열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검찰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받는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임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한다.

전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법원 핵심인물들 중 처음으로 구속됐다.

임 전 차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외에도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 등을 역임하며 재판거래와 검찰·헌법재판소 기밀유출 등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임 전 차장의 범죄사실 30여개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전직 최고위급 법관들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불러 그의 혐의와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과 전 법원행정처장의 관여·지시가 있었는지를 캐물을 방침이다.

임 전 차장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mail]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