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단기 일자리 대책 임시·일용직 위한 일자리…불가피한 측면"

이재갑 장관 "좋은 일자리라고 말할 수 없어"

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단기 일자리 대책에 대해 "(이번 대책이) 좋은 일자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 최근 고용상황이 좋지않은 영세 소상공인, 임시 일용직을 (보호하기)위한 대책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종합국감에서는 지난 24일 발표한 단기고용대책을 놓고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고, 단기 일자리 대책을 내놓는 것은 총체적 모순'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이 고용 참사를 초래했다며 '소득주도 성장론'의 폐기를 재차 요구했다.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단기 일자리대책이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느냐"며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의 경우 빈 강의실 전등을 끄는 게 주요 업무인데 국립대 총 41개에 24명 씩 투입이 되는 꼴"이라며 "강의실 불 끄는 데 왜 1000명이나 필요한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의원도 "2개월 단기 아르바이트 5만9000명을 양산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은 비정규직 아니냐"라면서 "비정규직 제로화 정권에서 다시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무기계약직은 사실상 정규직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1285명 정규직 전환했다"며 “그동안 문 대통령의 견제를 당하다보니 현 정권의 환심을 사려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가장 먼저 정규직 전환 동참하고 서울시를 노동존중특별시라고 선언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재갑 장관은 정부 단기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최근 임시 일용직과 자영업자를 위한 단기 일자리 대책은 고용의 질 측면에서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사회 안전망 밖에 있기 때문에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는 일자리라도 만들어 그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