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남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칼 빼들어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8 12:07

수정 2018.10.28 15:20

12월 21일까지 부정수급 개연성 높은 어린이집 216곳 대상
투명하고 철저한 지도점검 위해 예고 없이 시·군과 교차점검 추진
경남도가 오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도내 216개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경남도가 오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도내 216개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창원=오성택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사립 유치원 비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28일 경남도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54일간에 걸쳐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도내 216개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보건복지부 모니터링 결과 대표자가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소유하거나 회계프로그램 미사용,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지출,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시·군과 교차점검을 벌인다.

또 아동 및 보육교직원 허위 등록, 어린이집 회계 관리 부적정 등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투명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위해 시·군 교차점검을 원칙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사전 통보 없이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시·군에서 처분하고, 300만 원 이상 보조금 부정수급·유용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어린이집 등 법령 공표 대상은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에 이름을 공개할 방침이다.

도는 매년 시·군별로 상·하반기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통해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으나,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등 영·유아교육 관련 부정이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이번 집중조사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방지 및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안태명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걱정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점검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재무회계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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