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40% 확대 가능할까

유치원 75%가 사립.. 예산·부지 확보 관건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공립 유치원 비중 40%의 조기확대'와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전면도입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은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제거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공립 확대는 변수가 많아 속단할수 없다.

■사립 유치원 쏠림 현상 막는다

25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전체 유치원생 67만6000명 중 국공립 유치원이 수용하는 수는 17만2000명이며, 나머지 50만4000명(75%)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과도한 비중이 지원금 횡령 등 온갖 비리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에서 2019년에 신·증설할 학급을 기존의 500학급에서 상반기 500학급, 하반기 500학급으로 2배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취원율 40% 달성 시기는 1년가량 앞당겨질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교육부는 △부모협동형 유치원(정부·공공기관 시설 임대 허용) △공영형 유치원 시범운영 △아파트 주민시설 장기임대형·사립유치원 매입 또는 장기임대형 공립유치원 등 다양한 형태의 유치원을 만들기로 했다.

다만 국공립유치원 확대 과정에서 예산과 부지 확보 문제,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이라는 숙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가 관건이다.

■누리과정 지원금 보조금 전환

정부는 연간 2조원 가량의 누리과정 보조금을 사립유치원에 지난 2014년부터 지원했다. 문제는 정부가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음애도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오히려 유치원 원장의 쌈지돈으로 전락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할수 없게 됐다.

정부는 이제서야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600곳에 대해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고,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각 학교는 에듀파인에 돈이 들어오고 나간 기록을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일일이 입력해야 한다. 교육당국의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구조다. 학부모들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감독을 통해 비리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누리과정 지원금은 학부모 부담금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유치원 원장이 누리과정 지원금을 유용하면 환수도 불가능하고, 횡령죄를 물을 수 없고 처벌도 어렵다.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면 횡령죄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밖에 유아교육법상 설립자의 결격 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 기준 및 자격 검정 심의를 강화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교육의 질도 개선하기로 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