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비리 유치원 근절 칼 빼든다

회계처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공공입학관리 시스템 참여 확대

부산교육청이 지역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유치원과 희망 유치원에 국가교육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은 25일 정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지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비위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내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유치원과 희망 유치원이 사용토록 하고,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한다.

2020년 이후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은 집중감사를 하고, 행·재정적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사립유치원 비위 감시를 위해선 종합감사를 4년 주기로 계속 실시하고 특정감사도 강화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5년주기 종합감사보다 더 강력한 대처다.

또 지금까지 교육지원청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던 감사결과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유치원 실명을 밝히고 전체 감사결과 요약 및 조치사항 이행 여부, 지원청별 감사결과보고서, 감사처분에 대해 소송 중인 유치원(재판 종료 후 유치원 실명 공개) 등으로 일괄 공개한다.

앞서 24일부터 부산시교육청 본청 홈페이지에는 2013년 이후 감사결과가 모두 공개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가동중인 유치원비리고발센터에 접수되고 있는 고발 사항에 대해선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정 조치키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유치원 입학 신청·추첨·등록을 모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처음 학교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립유치원에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또 유치원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각종 수익자 부담 경비의 키즈뱅킹을 의무화 하는 한편, 사립유치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교육활동을 전면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의 식단과 급식비리도 철저히 감시한다. 사립유치원에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해 학부모들의 식단과 급식 모니터링 참여를 보장하고 '학부모소통 다모아앱'을 활용, 가정통신문과 급식식단 공개를 추진한다.

이 밖에 공립유치원 확충에 가속도를 붙여 현재 15.8%인 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두배 이상으로 높이고, 강서구 명지 등지에 공립 허브(거점) 유치원을 건립키로 했다. 급식, 건강, 안전 등을 평가해 선정하는 학부모 안심유치원도 시범운영 단계에서 향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일부 유치원들이 이같은 대책에 반발해 원아모집 중단이나 휴업 등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 강력한 제재로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e-mail]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