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5만9000명 규모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다. 야당이 "재탕삼탕", "통계조작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자 김 부총리는 "발표된 대책 가운데 맞춤형 일자리는 극히 일부분"이라며 "주안점은 시장과 기업의 '기살리기'로, 중요 골자는 민간투자와 규제혁신, 노동시장에서의 애로 해소"라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로 기발표된 2조3000억원 규모의 1단계 민간투자 계획에 이어 오는 12월 중 4조원+α(알파) 규모의 2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선정, 추진할 뜻을 밝혔다. 또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9%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 정부 일자리대책 놓고 공방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이날 기재부 등 종합국감 질의에서 "어제(24일)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직업까지 만들었다"며 "고용참사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나경원 의원도 "정부가 단기 일자리를 계속해서 고집하는 건 통계 조작을 위한 분식 일자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일자리정책이 아니라 돈 나눠주는 복지정책"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경제정책을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전혀 의지가 없다"면서 "이제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총리는 "어제 발표한 대책의 극히 일부가 맞춤형 일자리로, 지금 고용상황으로 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한다"며 "단기에 일자리를 늘리려는 대책이 아니라 시장과 기업의 기를 살리는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내용이 많이 담겼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전날 발표된 대책에 담긴 5만9000명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은 정부 임기 5년간 공공부문에서 81만명 채용 계획과는 별개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 12월 민간투자 '4조+α' 추가 지원
김 부총리는 전날 발표된 내년 상반기 2조3000억원 규모의 1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 이후 투자지원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 사업은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12월 중 '4조원+α' 규모로 2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어제 대책에) 관계부처간 면밀히 협의를 해서 1단계로 포항 1건·여수 2건 등 3건을 넣었는데, 구체적 사업주체가 정해져있는 것"이라며 "당초 갖고있던 민간투자를 위한 후보리스트는 제법 더 있었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일자리대책을 통해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기능을 갖춘 복합 업무시설 건설과 대·중소 협력업체 등이 함께 입주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2단계 투자 프로젝트의 예로 제시한 바 있다.
4조원이라는 투자 규모와 기업 애로 해소라는 정책 성격을 감안할 때 현대차가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본사 부지에 추진하는 신사옥 건설 및 SK하이닉스의 수도권 신공장 추진 등이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국토교통부 등 부처 이견 조정 여부가 걸림돌이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공유경제 등 혁신성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빠졌다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그게 우리 현실이고 실력"이라고 말했다.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당정·부처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나오면서 관련 규제완화 방안이 포함되지 못한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솔직히 저는 더 나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연말 내 하려고 하는 건 분명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김 부총리는 "올해 당초 목표했던 성장률 2.9%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9%로 0.1%포인트 낮춘 바 있다. 그러나 고용 악화, 내수 침체,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이마저도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한 셈이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수정 전망치는 오는 12월 발표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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