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설유치원 신설, 감사 기능 확대 등 5가지 대책 추진
또 일방적인 유아모집 정지나 폐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제도 실시하고, 감사공무원을 증원을 통한 감사기능도 강화한다.
25일 경기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5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도교육청이 제시한 핵심대책으로는 △2019학년도 유아모집 안정화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지속 및 감사 확대 △사립유치원 안전한 먹거리 지원 강화 △사립유치원 공공성, 투명성, 적정성 강화 △건전 운영 사립유치원 지원 대책 등이다.
이 가운데 도교육청은 우선 유아모집 관련 안정화 대책으로, 유아모집 정지나 폐원 등의 상황발생지역에 공립유치원 우선 설립, 학급 증설 등을 통해 유아교육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단기적으로는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조사해 최대한 학급을 증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2021년까지 단설유치원 18개원을 추가 설립해 유아배치시설 부족지역에 단설유치원 설립 부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유아모집 중단 등을 발표한 사립유치원은 광주하남지역 6곳과 부천지역 1곳 등 모두 7곳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광주하남지역에 집중된 이유는 한 사람이 5곳의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대책으로 경기도의회와 협력하여 시민감사관을 증대하고 감사공무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해 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의 특정감사는 지속하고, 종합감사 시 사립유치원 비율을 높이는 등 사립유치원 감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투명성, 적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유치원 원비의 신용카드 사용 및 유치원명의 계좌이체를 의무화하고, 교육부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도입 시 바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건전 운영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원하던 학급운영비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차등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
무엇보다 특별한 사유 없이 유아모집 정지, 휴업, 폐원 등으로 유아들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고 행정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강영순 제1부교육감은 "유치원은 생의 첫 학교이고, 공평한 출발을 하는 곳"이라며 "특정감사 강화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지역 사립유치원에 감사결과는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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