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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낙하산 인사 심각..MB·朴과 다를게 없어"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5 10:29

수정 2018.10.25 12:47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국감대책회의 겸 제22차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국감대책회의 겸 제22차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공공기관 캠코더 인사' 실태를 폭로하며 문재인 정권을 향한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캠코더'는 문재인 선거캠프출신·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을 가리키는 말로, 현 정권의 낙하산 인사라는 뜻이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을 문제 삼은 데 이어 바른미래당이 낙하산 인사 논란을 제기하면서 현 정부를 압박하는 야당의 공조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1년 4개월 동안에 단행된 낙하산 인사가 박근혜 정부 2년보다 많다"며 "적폐정권이라고 말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가 뭐가 다른지 따져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을 낙하산 인사 근절의 날로 정했다"며 "낙하산 인사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것을 바로잡는 국정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이 '각 상임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감사의 캠코더 인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 정부 들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총 18명 중 15명이 캠코더 인사였다. 이어 국토교통위원회는 78%, 정무위원회 7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각각 67% 등이 캠코더 인사였다는 설명이다 .

김 원내대표는 "공공기관만 확인된 사항인데, 정부나 산하기관이 출연한 기관이나 법인, 협회까지 포함하면 그(낙하산 인사) 숫자가 얼마나 더 많을지 알 수 없다"며 "공공기관 감사에 전문성도 없는 캠코더 인사가 임용되면서 공공기관 내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을 제대로 감시하고 밝혀낼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상임감사 '낙하산' 인사(PG) [사진=연합뉴스]
공공기관 상임감사 '낙하산' 인사(PG) [사진=연합뉴스]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 9월에도 '공공기관 친문 백서 :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에서 1651명의 임원이 임명됐으며, 이 가운데 365명이 캠코더 인사였다. 특히 365명 중 94명은 기관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조사결과, 바른미래당은 캠코더 인사 1명이 추가확인됐다고 이날 전했다.

김동철 의원은 "실패한 대통령 뒤에는 실패한 인사가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대우조선해양 부실은 엠비(이명박) 낙하산 인사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기업부실도 낙하산 책임이라고 했는가하면, 대선후보 시절에는 낙하산 방지협약을 체결했고, 대선 끝나고는 부적격자에 대해 인사를 안 하겠다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낙하산 인사 실태를 보고) 서러워서 눈물날 지경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향후 낙하산 인사 관련 상세 내용을 대중에 공개할 방침이다.
유의동 의원은 "이 발표에 머무르지 않고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공공기관 자회사를 포함한 모든 기관과 회사들에 대해 낙하산 캠코더 현황을 계속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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