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폐업..공정위 제재 가할 것"(상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사립유치원이 단체로 주도하는 집단 휴원, 모집 정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공정거래위 조사를 통해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며 "개별 유치원의 일방적인 원아 모집 보류나 갑작스러운 폐업에 대해 시도교육청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거쳐 행정처분, 경찰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그는 "국공립유치원 비율 40% 확보를 위해 지역별 현장 상황에 맞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완,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