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일자리 대책] 공공기관 인턴 등으로 숫자만 늘려 '고용 비수기' 땜질

주요 지원방안은
청년고용장려금 대상 확대.. 고용·산업 위기지역은 희망근로사업 등 늘리기로
급한 불부터 끈다?
지원사업 상당수가 기간직.. 산업계 요구하던 탄력근로도 제대로 된 방안 못내놔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고용악화에 대응해 5만9000개 규모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계절적으로도 연말·연초가 고용 비수기인 만큼 정부와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그러나 상당수가 단기·임시 일자리에 그쳐 또다시 양적 고용창출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5만9000개 일자리 확대…'통계용 일자리' 비판 직면

정부는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창출이 기대되는 일자리는 총 5만9000개다. 지원되는 사업분야는 △취업역량 제고 및 안전·재해예방 등 시급한 공공수요 충족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어르신·실직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 일자리 등이다.

정부는 청년들의 사회경험을 위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과 정부부처·공공기관 지원인력 등을 증원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1인당 연 900만원씩 3년간 지급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인원도 확대한다. 또 제품안전 라돈 측정서비스, 전통시장 화재 감시 등 사고·재해예방, 안전·시설점검 인원도 확충한다. 이와 함께 드론 등을 활용한 토지이용 현황 조사,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전수조사, 국유재산 총조사 확대 등을 위한 행정 정보·실태조사, 필수 통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인원도 늘린다.

자영업자 상권분석,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지원, 소상공인 제로 페이 홍보 등과 산재보험 소규모사업장 가입 지원, 외국인 불법고용방지 집중 계도 인원도 증원한다.

고용·산업 위기지역에는 희망근로사업 확대, 고향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주민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 지역특화 일자리·투자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청·장년층 실업자 3만5000명에 대해선 직업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상담·훈련·취업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취업성공수당과 지원금을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올해 3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비지원 교육훈련제도인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제도를 통해서도 5000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번 일자리 지원대책에 필요한 예산은 추가 재원 투입 없이 이·전용, 예비비 등 불용이 예상되는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마련키로 했다. 고용·산업 위기지역은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지원한다. 지자체 자체 수행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국고보조율 인상 등은 예외적·한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 매칭사업의 경우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비를 교부해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 지불능력이 취약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해선 일자리안정자금을 기존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해 연내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탄력근로제 등 제대로 된 방안 제시 못해

이번 일자리대책 역시 최근 재난 수준에 가까운 고용여건에 대응한 단기 해법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가 예시로 든 일자리지원사업 상당수가 기간이 한시적으로 정해진 기간직이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과거 5년간 취업자 수가 매년 12~2월에는 다른 달에 비해 약 80만명 정도가 적었다"면서 "기업에서 만드는 항구적 일자리면 더 좋겠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해서 급한 경우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제·산업계에서 요구해 온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은 제대로 손을 못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업계 등에서는 근로시간의 일괄적 단축이 경제활력 저하를 불러왔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현행 최대 3개월)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입장표명에도 노사 협의,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내에 어떤 성과도 도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