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靑, 주52시간제 연착륙 방안 추진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3 17:19

수정 2018.10.23 17:19

국민경제자문회의서 논의
청와대가 23일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제) 연착륙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산업경쟁력 강화와 근로시간 연착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보좌관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필요성과 기본 방향을 청와대·정부에 제안했다"며 "글로벌 가치사슬(생산거점)이 변화하고, 우리 경제 최대 현안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궁극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일자리를 늘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향후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연내 대통령 주재로 열릴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시간 연착륙 방안에 대해 "올해 7월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전달하고 논의했다"며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장기적으로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창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착륙 방안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자도 감안해야 한다.
기업은 근로시간 유연성 같은 게 반영되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건강권 보호 등이 마련될 수 있는 조화로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김 보좌관은 "정부는 산업현장 실태조사와 당사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제와 마찬가지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정책이다.
현재 당정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 중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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