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김성주 이사장 "국민연금의 정부 지급보장, 재정안정화 방안은 아니야"

"결정적 토론은 국회가 이끄는게 맞아"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을 정부가 지급보장을 하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겠지만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성주 이사장은 23일 국민연금공단 전주 본사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급보장 명문화가 재정 안정화 방안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세연 의원은 "앞선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70년 추계 마지막해인 2088년도 적립배율 1배(보험료를 걷지 않아도 적립기금으로 당해 연금 지출 가능)로 재정 안정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연금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계획대로 복수안이 아닌 단일안을 국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연 의원은 "70년 재정추계를 보면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2088년 1경7000조원 까지 나온다.

소득대체율을 45%나 50%로 올리면 더 심각하다"면서 "앞서 교육부의 입시 대책처럼 복수안을 내놓고 국민에게 선택하게 하는 무책임한 자세가 아니라 내부 연구원 등 전문가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연금 운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이사장은 "(국민,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이 토론을 하고 있지만) 가장 결정적 토론은 국회가 이끄는게 맞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어느 정부가 해법을 내놓기에는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최종적으로 국민의 최종 의사를 물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어 준다면 국민이 안심하고 노후를 맡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