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 재정지원 중단
23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들의 재정지원을 끊고 우선 감사 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미참여 유치원 명단도 공개한다.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처음학교로' 참여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급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처음학교로는 신입생 모집부터 선발, 등록 등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처리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고 선발도 무차별 방식 추첨으로 진행돼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 지난해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국공립유치원(참여율 100%)과 달리 전국평균 3%에 불과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게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 참여를 거부하는 이유다.
대부분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다 보니 매년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을 돌아다니며 원서를 내고 추첨일에는 온 가족이 동원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국 사립유치원의 각종 비리가 터지자 '처음학교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정부는 각 시·교육청과 '처음학교로'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서울 시내 사립유치원은 650여개, 경기도는 1069곳이 운영중에 있다.
■사립유치원 참여율 소폭 상승 그칠 듯
이처럼 교육당국이 '처음학교로'와 관련해 강경모드에 돌입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사립유치원의 참여비율은 지난해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를 아직 공개할 수 없지만 올해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만큼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 수는 전년대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와 비교하면 참여율이 나름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참여율이 썩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 유치원 관련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처음학교로' 참여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유총은 '처음학교로'시스템이 공정한 경쟁시스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공립유치원은 학부모 부담이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학부모의 부담금이 평균 22만원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공립과 사립이 경쟁할 경우 사립은 경쟁률이 미달될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한유총이 올해도 '처음학교로' 참여를 거부함에 따라 유치원 입학대란은 불가피 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처음학교로'는 학부모와 유치원의 많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사립유치원은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해 공정한 입학관리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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