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유치원 회계 투명성위해 에듀파인 적용"

유치원 상시감사 체계 확립.. 고액 등 내년 상반기까지 감사, 내주 종합 대책 발표 계획 

"에듀파인은 유치원 회계 투명성 담보를 위해 국공립에서 사용하는 회계시스템이다. 사립 유치원의 회계 흐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종합대책에 담을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대전시 유성구의 한 카페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서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부 페이스북을 통해 사전 신청한 사립유치원생 학부모 10명이 참석했다.

에듀파인은 전국 초중고와 국공립유치원이 사용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사립유치원에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유치원 상시감사 체계를 확립하고 비리 신고 접수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그리고 고액 유치원 등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리가 적발되면 법적 근거를 통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하는데 그런 방안을 포함해 이번 주에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도 유 부총리에게 사립유치원과 관련해 △국공립 유치원의 확보△학부모 분담금의 상한선△유치원 내 급식 투명화△유치원 운영위원회의 내실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원아 수 기준으로 유치원생 69만4631명 가운데 사립유치원생은 52만2110명(75.2%)으로, 국공립유치원생 17만2521명(24.8%)의 3배에 이른다.

유치원별로 누리과정 지원금외에 학부모가 내는 분담금이 존재하는 데 유치원별로 부담의 차이가 크며, 유치원 내 부실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도 매년 커지고 있다. 사립 유치원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인 운영위원회 역시 학부모들이 진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다.

한편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공공성·책무성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25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