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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리, 카카오 카풀 논란..숙제 떠안은 與 "고심"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2 16:25

수정 2018.10.22 16:25

그래픽 연합뉴스
그래픽 연합뉴스
최근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사립유치원 비리, 카카오 카풀 갈등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정부의 조정기능이 사실상 상실되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벼락치기 숙제'를 떠안은 모양새다.

논란이 커진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서는 지난 21일 비공개 당정회의에 이어 오는 25일 당정협의에서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카카오 카풀 사업 진출을 놓고 여당 입장에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혁신성장의 핵심이 4차산업혁명인데 정보기술(IT)과 공유경제를 결합한 서비스인 카카오 카풀 역시 4차산업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생존권 박탈"을 주장하면서 카카오 카풀을 막아달라는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을 외면할 수도 없어 이래저래 입장 정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카카오 카풀 사업진출 관련 기관들, 단체들 이야기를 각각 들어보고 접점이 있는 지 파악 중에 있다"며 "이후 TF인원 구성을 확정하고 TF를 중심으로 당정협의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카카오 카풀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에 대해 "기존 업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 도입을 해나가야 한다"고 절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시한 상태다.

최근 논란이 됐던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 처리의 경우도 금융노조의 반대가 있었지만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카풀은 '출퇴근 시간'에만 일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차도 금지시키거나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정하자는 내용의 관련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두고도 정부에서 넘어온 공을 여당이 떠안은 모양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해 유아교육 공공성을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며, 당 대표로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의 관리 감독 사각지대로 인한 비리 발생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공유하고, 보다 확실한 제도 개선안을 모색함으로써 비리 척결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당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강력한 인준 반대에 부딪혔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이후 리더십이 첫 시험대에 오른 만큼 당이 주도해 유치원 비리에 대한 당정청간 견고한 공조를 부각시키려는 이 대표의 복안이 녹아있다는 분석도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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