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패트롤] 16년 끌어온 광주 2호선 공론화 '시끌'

41.9㎞ 순환선 2조 투입 예상.. 시의 재정 부담 능력 쟁점
1호선도 적자… 사업성 지적, 비용 적은 버스 도입 의견도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가 공론화 절차를 통해 오는 11월 10일 최종 결정된다. 지난 16년 동안 논쟁만 거듭한 채 사업이 지체되면서 지역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사업비도 당초 1조7394억원에서 2조579억원으로 상승했다.

【 광주=황태종 기자】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시민공론화 절차가 본격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2002년부터 무려 16년을 끌어온 도시철도 2호선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다.

특히 첨예한 논쟁이 오랜기간 계속된 탓에 찬성과 반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오든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여 공론화 결과에 대한 지역 사회의 반응과 수용 여부도 주목된다.

■2조원 이상 투입… 100만명 이상 이용?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시청∼백운광장∼광주역∼첨단∼수완∼시청으로 이어지는 41.9㎞의 순환선으로 사업비만 2조원 이상 투입되는 초대형사업이다.

2002년 10월 기본계획 승인 뒤 2010년 12월 예비 타당성 검토, 2011년 11월과 2013년 12월 두 차례 기본계획 변경을 거친 뒤 논란 끝에 저심도 지하방식으로 결정됐다. 사업비는 국비(60%) 1조2347억원, 시비(40%) 8232억원 등 2조579억원이다.

광주광역시는 2호선은 18개 택지지구를 지나 103만명의 시민이 영향권에 들고, 1일 최대 43만명을 수송할 수 있으며, 시내 어디든 30분 안에 도달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선 7기 이용섭 시장은 취임 후 "토론 과정을 거쳐 다수의 시민이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새로운 의사결정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공론화를 결정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일정으로 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찬반을 묻는 1차 표본조사를 하고, 26일 찬반 비율·성별·연령·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5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한다. 시민참여단은 다음 달 9∼10일 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권고안을 도출해 이용섭 시장에게 전달하고, 이 시장은 권고안을 검토해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공론화로 찬반 논란 더 팽팽

공론화 절차가 본격 진행되면서 찬반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시재정으로 2호선 건설 및 운영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칸짜리 열차 운행으로 하루 최대 43만명 수송이 가능할지, 완전자동 무인운전시스템을 도입한다는데 긴급 재난상황 발생시 안전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하철 건설 대안으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 가능성 역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중 가장 핵심은 시의 재정 부담 능력이다. 사업이 끝나는 2025년까지 8200억원 이상의 시비가 투입돼 시 재정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설 반대 시민단체 측은 적자운행인 1호선에 이어 2호선 적자까지 추가되면 연간 13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매년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행정안전부가 밝힌 '통합재정 수지 비율'을 근거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정 건정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 '통합재정 수지 비율'은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광주시의 최근 5년간 '통합재정 수지 비율'은 -3.21%로 6개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다.

시는 특히 2호선 건설비는 이미 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돼 있고, 2호선은 단순 지출 낭비가 아닌 시민에게 필요한 2조원 가치의 자산을 얻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2호선 순수 운영적자는 2호선이 완전 개통되는 2025년 기준 210억원이며, 2020~2039년까지 20년간 연평균 운영적자는 244억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1·2호선 운영적자는 2025년 기준으로 704억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공론화는 광주 시민 대다수의 의견이고, 합리적인 결론인 만큼 수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호선을 건설한다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포기할 경우 BRT 등 적절한 후속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최영태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의 전제는 결과 수용이다"며 "합리적 해법이 제시돼 지역 사회가 갈등과 반목을 넘어 통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