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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 8차 회의 결국 ‘타결 실패’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9 18:13

수정 2018.10.19 18:13

예정보다 이틀 더 협의했으나 입장차 못 좁혀
다음 9차 회의는 11월중 미국서 개최될 예정
주한미군 장병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주한미군 장병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미 방위비분담금을 협의하기 위한 제8차 회의가 이번에도 타결에 실패했다. 양측은 총액 등 핵심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외교부는 19일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개최된 한미 방위비분담금 제8차 회의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끝났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원래 이틀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지만 협상에서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나흘까지 걸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양측은 미결된 쟁점에 대해 집중적 협의를 진행했고 제도개선과 기술적 사안에 대해서는 상호 논의를 바탕으로 실질적 진전을 이뤘으나 핵심 쟁점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협정 발효를 위한 제반 국내절차를 올해 안에 완료하기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협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는 11월 중 최종 타결을 목표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현행 9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은 올해 말로 만료된다.

다음번 회의는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차기 회의의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미국은 주한미군이 한국의 방위와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경해졌다.


반면 우리 정부는 1조원 가량의 분담금을 매년 부담하고 있고, 이 외에도 주한미군을 주둔하는 각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양보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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