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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野 "소득주도성장 폐기해야".. 김 부총리 "꼭 가야 할 길"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8 17:30

수정 2018.10.18 17:30

기획재정부
野 경제실패 책임론 제기..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공방
박영선 "K뱅크 내정 의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8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불리기'가 쟁점이었다. 특히 소득분배 등 주요 경제지표 악화에 따른 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집중공세가 이어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도성장은) 꼭 가야 할 길"이라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단기일자리는 "통계 효과를 노린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 vs 野, 소득주도성장 공방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소득주도성장이 필수불가결한 선택지로, 고용안전망과 복지를 두텁게 해야 한다고 했다"며 "저소득층 소득 증대로 경제성장을 시킨다는 개념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이렇게 하면 경제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김 부총리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많은 분들이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 부총리는) 이제 경제성적표에 대해 책임질 때가 됐다"며 "5년 내내 소득주도성장에 매달려서 성과가 없으면 결국 책임은 부총리가 지게 되는데, 이제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고용, 선행지표, 소득지표 모든 경제성적표가 최악이고 서민 체감경기는 더 좋지 않다"며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면서 기재부가 여기에 함몰돼 움직이고 있는데,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상실하면 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의 집중공세에 김 부총리는 "지난 1년반 동안의 경제성과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은 현재 프레임 논쟁이 말려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은 과거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미래에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소득왜곡 상황에서 성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公기관 단기일자리 확대방안 놓고 '공방'

정부의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확대방안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도 거셌다.

기재부는 최근 공공기관들에 '연내 단기일자리 확대방안 작성 요청'이라는 제목의 지침을 발송했다. 올 연말까지 채용할 수 있는 현황 조사, 자료 입력, 환경정비 등 단순.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최근에 만들어진 공공기관 일자리는 풀뽑기, 짐 들어주기 등이 있는데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며 "질 낮은 단기일자리를 창출한 공공기관장을 당 차원에서 고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문제가 있는 부문은 검토하고 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확대와 관련) 세금으로 용돈 주는 통계형 일자리로서 참담할 따름"이라며 "이런 통계를 조작하는 일자리를 만들지 말고 근본적인 경제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확대를 통한 통계조작 의도는 없고, 동의하기도 어렵다"며 "질 낮은 일자리는 일부 공공기관에 대한 이야기이며, 전체적인 일자리대책은 다음주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 야당 공세 차단 주력

반면 여당은 부동산대책과 혁신성장 질의에 집중하며 야당의 공세를 막는 데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지금 우리 경제가 소득주도성장이냐, 아니냐라는 프레임이 갇혀 있어 안타깝다"며 "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체질을 바꾸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차원에서 혁신성장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1년간 서울 강남 부동산 급등으로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9.13대책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추가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K뱅크를 사전에 선정한 뒤 평가 결과를 짜맞췄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황창규 KT 회장 등의 대기장소를 놓고 박 의원과 정성호 기재위원장이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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