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율조작국서 뺐지만.. 위안화 약세 경고

6개국에 혐의 없음 판단 위안화 환율 최고치 상승에 상하이 지수  2500선 붕괴
中 노린 보복카드 즐비 당장 효과 못봐 美도 딜레마 보고서 통해 경고성 압박만

【 베이징·서울=조창원 특파원 박종원 정지우 기자】 주요 무역 상대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하던 미국 재무부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6개국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외환시장 개입 공개계획을 주목했으며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는 최근 지속되는 위안 가치 하락을 주시하겠다는 경고를 보냈다. ▶관련기사 10·13면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하반기 '거시경제 및 미국 주요 교역 상대국의 외환정책' 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를 지난 4월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환율조작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에 대해 "최근 한국 정부가 환율개입의 투명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발표한 계획을 포함해 한국 정부의 현재 환율정책을 계속해서 관찰하겠다"고 밝혔다. 환율조작국 의심을 받아오던 중국이 관찰대상국 수준에 그친 데 대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별도 성명을 내고 "중국 위안의 투명성 부족과 최근 약세를 특별히 염려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중국의 환율정책을 관찰할 것이며 이를 위해 중국 인민은행과도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환율조작국 지정 위기를 모면한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은 이날 오전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 거래일보다 0.25% 오른 6.9275위안으로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이후 21개월 만에 최고치다. 아울러 이날 환율 오름폭은 지난 9월 10일 이후 최대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도 2500 선이 깨졌다.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5.2포인트(2.94%) 내린 2486.42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2014년 11월 21일 이후 처음으로 2500 선이 붕괴됐다.

■조작국 지정 美도 딜레마

이번 미국 결정의 최대 관심사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느냐였다. 그러나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무리하게 강수를 두는 대신 강도 높은 경고성 발언에 그쳤다는 평가다. 환율조작국 카드를 당장 구사하기엔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고민이 많았던 셈이다.

일단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1년간 중국과 협상을 벌인다. 보복 카드의 실질적 효과를 당장 얻기 어렵다는 얘기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정당성 문제도 미국의 고민사항이다.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나 이 요건만 따지면 중국은 해당되지 않는다. 무리하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미국 스스로 무역전쟁의 정당성에 흠집을 남길 수 있다.

■추가관세 등 우선 활용

그럼에도 중국을 겨냥한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무리하게 지정하는 대신 보고서를 통해 경고성 압박을 주는 선에서 환율조작국 카드를 남겨뒀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는 이날 "집요한 비관세장벽, 널리 퍼진 비시장적 메커니즘, 만연한 보조금 사용, 그 외의 불공정 관행 때문에 중국과 무역 상대국들의 경제적 관계가 왜곡된다"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중국 당국을 압박했다.

더구나 환율조작 카드 외에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구사할 수 있는 보복 카드가 많다는 점에서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를 남겨뒀다는 관측도 있다.

중국 경제 소식통은 "미국 행정부가 무리하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대신 이미 예고한 보복 카드가 즐비하다"면서 "기존에 2500억달러 규모에 대한 보복 효과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이런 점을 기대하는 것 외에 추가 보복조치 등이 예고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제외로 한국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e-mail]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