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내린 한은] 수출 늘지만 내수 말라가.. '끊긴 낙수효과'에 경제 먹구름

올·내년 2.7% 성장 전망 2012년 이후 가장 낮아 "투자·고용 부진이 원인"
설비투자 마이너스 예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박범준기자

'끊어진 낙수효과 연결고리'가 한국 경제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18일 우리 경제성장률을 기존 2.9%에서 2.7%로 0.2%포인트 하향조정한 이유도 상당부분 돌아가지 않는 낙수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우리 경제에서 낙수효과는 수출 확대가 투자 및 일자리 증가로 이어져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한은의 '2018~2019년 경제전망'을 보면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데도 투자와 고용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잠재성장률 하향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경기가 부진해도 한은은 내달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약화된 '낙수효과'

이날 한은이 발표한 '2018∼2019년 경제전망'을 보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종전의 올해 2.9%, 내년 2.8%에서 각각 2.7%로 낮아졌다. 성장률 2.7%는 유럽 재정위기로 수출이 힘들었던 2012년(2.3%) 이래 가장 낮다.

성장률을 낮춘 원인은 투자와 고용이 부진했다는 점이다.

이번 전망에서 설비투자가 -0.3%에 그쳤다. 당초 1.2% 증가에서 마이너스로 바뀐 것이다. 하반기만 보면 -2.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뿐만 아니라 건설투자도 조정국면이 계속되면서 전망치가 더욱 악화됐다. 하반기에 -4.3%를 기록하며 연간으로 -2.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7월 전망은 -0.5%였다.

이환석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기존에 올해 IT투자가 많을 것으로 봤지만 이연되거나 지연된 것이 많아 전망치가 크게 바뀌었다"며 "내년에 오르는 것은 올해 투자가 이연되는 것이 있고, 올해 미뤄진 투자가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 설비투자는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다시 한번 감소했다. 지난 1월엔 30만명 예상이었는데 4월과 7월 전망 때는 각각 26만명, 18만명에 이어 이번엔 절반인 9만명으로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강타한 2009년(-8만7000명) 이후 최소다. 내년에도 16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석 달 전 전망치보다 8만명 적다.

근원물가 부진도 예상된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근원물가)'를 보면 기존 1.4%를 전망했지만 이번에 1.2% 내렸다. 내년 근원물가 전망치도 1.9%에서 1.6%로 떨어졌다.

일반적으로 근원물가는 수요 측면에서 기조적 물가 추세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따라서 근원물가가 하방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소비심리나 경기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방침 시행에 따라 물가는 추가 하향조정도 가능해 보인다. 한은은 유류세 인하로 월 0.2%포인트 물가하락 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투자·고용은 물론이고 물가까지 부진하지만 수출은 견조하다. 올해 수출전망치는 기존과 변함없이 3.5%를 유지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700억달러로 봤다. 이 때문에 낙수효과 약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규일 한은 부총재보는 "한은이 공식 발표한 잠재성장률 수준이 2.8~2.9%인데 올해와 내년 2.7% 성장한다고 잠재성장률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내달 인상 유력

경기부진 우려로 이달 금리인상은 미뤄졌지만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가 있는 11월에 금리인상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인상의 이유는 '금융안정'이다.

금융안정의 핵심은 소득보다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부채다. 지난 2·4분기 말 가계부채는 149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2·4분기보다 7.6% 증가했다. 지난해 말 8.1%보다 증가 폭이 조금 줄었으나 2012년~2014년 평균인 5.8%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올 들어 세 번째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한·미 정책금리 역전 폭이 0.75%포인트로 커졌다. 갈수록 양국 금리차가 벌어지고, 그만큼 외국인 자본이탈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물가와 고용지표를 추가로 확인한 후 미국의 12월 금리인상에 앞선 11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기자간담회에서 11월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조건을 묻는 질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올해 성장률 2.7%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금융안정에도 유념해야 한다"고 답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