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감인데… 황창규 회장 또 출석

과기정통부 이어 두번째 K뱅크 출자 관련 질의..지난해 이슈 재탕 수준
기업인 면박주기 다반사 "유명인이라 불러" 지적

황창규 KT 회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 대상의 주객이 바뀐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기 위해 국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뭇매를 맞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황창규 KT 회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황 회장이 올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온 것은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두번째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과방위 소속 김종훈 의원은 이날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황창규 회장의 종합감사 재출석을 요구했다. 황 회장의 종합감사 재출석이 과방위 간사협의로 결정될 경우 황 회장은 올해 국정감사에 세번 출석하는 것이 된다.

국정감사에서 기업인 출석은 오랜 '적폐' 중 하나다. 정부 감시가 주목적인 국정감사가 기업인에 대한 면박주기로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이슈를 만들기 위해 유명인을 국감장에 부른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0일 과방위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황 회장에 대한 질의는 △유선상품의 3년 약정 폐해 △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상생모델 개발 △인건비 지출 과다 등이었다. 대부분 굳이 국정감사에까지 불러 질의할 내용인지 의문이 드는 것들이었다.

이날 기재위가 황창규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이유는 박영선 의원의 요구 때문이다. 박영선 의원은 한국관광공사의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 출자에 대한 질의를 위해 황 회장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건은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번 이슈가 된 것으로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다.

또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가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황 회장과 심성훈 K뱅크 은행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려고 했지만 철회한 바 있다. 당시 황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제윤경 의원 측은 각 은행이 아닌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기로 했다. 황 회장이 기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다고 해서 새로운 내용이 나올 여지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실제 이날 박영선 의원은 한국관광공사의 K뱅크 출자의 배경과 절차에 의문을 제기한 뒤 황 회장에게 K뱅크 컨소시엄 참여 이유를 묻는 데에 그쳤다.

박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정성호 기재위원장이 증인들을 퇴장시켜도 되냐고 물었지만 박 의원은 추가 질의가 있다며 계속 출석시킬 것을 요청했다. 황 회장 등은 이날 밤 늦게까지 국정감사장에서 대기해야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야한다"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이라서 질의가 이어질 경우도 있지만 출석하고도 한 두 마디 대답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