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11개월째 금리 동결, 한은 판단을 존중

성장과 고용에 무게중심..정부·정치권 외압 없어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묶었다. 11개월째다.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다. 반면에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9%에서 2.7%로 낮췄다. 지난 7월에 내렸는데 석달 만에 또 내렸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2.8%에서 2.7%로 낮췄다.

중앙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떨어뜨리면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금리를 동결한 이주열 한은 총재와 금통위의 판단을 존중한다.

시장에선 이번에 금통위가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고 봤다. 지난달 중순 이낙연 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금리인상을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달초 "금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은 이를 정부의 압박으로 받아들였다. 마침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 하순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올 들어서만 세번째다. 그 탓에 한·미 금리 격차는 최대 0.7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금통위 안에서도 인상 소수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여러모로 이 총재는 코너에 몰리는 형국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동결로 나왔다. 지금으로선 올바른 선택으로 보인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2.7%는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한은이 중시하는 고용시장은 엉망이다. 한은은 올해 신규 취업자수증가 규모가 9만명에 그칠 걸로 봤다. 이 숫자는 올해 30만→26만→18만명으로 뚝뚝 떨어지다 급기야 10만명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경기가 나쁘면 일자리는 더 쪼그라든다. 일자리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정부에 금리 동결은 되레 다행이다.

금리는 파급력이 사방팔방에 미친다. 가계빚을 줄이고 들썩거리는 부동산을 잡으려면 총리와 국토부 장관의 말처럼 금리를 올리는 게 맞다. 하지만 그랬다간 경기 침체와 고용 감소를 각오해야 한다. 어느 쪽을 고르든 부작용은 따르게 마련이다. 그래서 주요국들은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보장한다.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소신 있게 정책을 펴라는 뜻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준이 자꾸 금리를 올리자 "연준이 미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해 지난 2월 취임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대통령이 뭐라 하든 끄떡도 안 한다.

다만 우리는 중앙은행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한은이 늘 금통위 안팎의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내년과 내후년에 세계 경제가 한풀 꺾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때 경기를 부양하려면 지금 금리를 올려 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좋은 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10년째 이어지는 것은 분명 비정상이다.

장차 금리인상을 시장에 안착시킬 방안을 지금부터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