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임 전 차장을 재소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과 16일 연이어 임 전 차장을 소환해 사실관계 등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데다 조사할 내용이 많아 연이어 소환한 것이라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일부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행정처 차장으로서 정당한 업무 수행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소송 개입 의혹과 헌법재판소 내부 파악 의혹, 부산 법조 비리 사건 은폐 의혹,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집행정지를 둘러싼 행정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박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가 원하는대로 징용소송 판결을 늦추고 최종 결론을 뒤집어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얻어낸 정황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청와대와 외교부 사이에서 재판거래를 조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전교조 집행정지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2014년 10월 고용노동부 측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해주고 청와대를 통해 노동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1~2차례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따르거나 협력한 행정처·재판연구관 출신 전·현직 판사들을 소환한 뒤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전·현직 연구관·행정처 판사·대법원 출신 변호사 등 150여명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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