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한국, 금융그룹감독 도입 시급...입법 논의 주력"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17일 "우리나라는 어느 국가보다 금융그룹감독 도입이 시급하다"며 조속한 입법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학회 주최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법제화의 주요 쟁점' 정책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금융그룹감독이 국정과제로 채택돼 본격 추진하게 됐다"며 "정부는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돼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금융그룹감독 도입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7월부터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감독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 또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그룹, 특히 비은행 금융그룹은 대부분 주요 금융 선진국과 달리 대기업에 소속돼있다는 특색이 있다"며 "이로 인해 금융계열사들이 동반부실 위험에 항상 취약했고, 투명하지 못한 지배구조는 이사회, 주주 등의 견제와 감시도 작동하기 어렵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그룹 감독이 쉽지 않은 개혁이지만 투명한 경영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요구를 직시하고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도 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그룹들이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소비자와 신뢰관계를 상기하고 그룹 이름에 맞는 위험관리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앞으로 기관투자자, 신용평가회사 등 시장에서도 그룹 리스크가 잘 관리되는지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학계도 금융그룹감독의 시급성을 널리 공유해 제도도입 여건 조성에 힘을 실어 달라"며 "다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금융그룹 동반부실이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환기하고 조속한 제도 도입을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