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북미 종전선언 이어 제재완화 격돌..돌파구 찾을까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7 15:45

수정 2018.10.17 15:45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 이후 북미 모두 후속 협상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왼쪽)와 북한 측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실무 협상 지연이 길어지는 것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 이후 북미 모두 후속 협상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왼쪽)와 북한 측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실무 협상 지연이 길어지는 것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미가 종전선언 줄다리기에 이어 제재완화로 격돌하고 있다. 미국이 일정한 비핵화 전까지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북한의 제재해제 요구는 전방위로 거세다.


중국·러시아뿐 아니라 우리측의 동조 속에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해 리용호 외무상, 관영매체까지 동원하면 제재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한미 공조균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북측은 지난 15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우리측에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관측된다. 철도·도로 연결 연내 착공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도 포함된 내용이지만, 대북제재 압박이 강해 실질적인 공사는 비핵화 문제가 먼저 풀려야 하는 상황이다.

■北, 제재완화 요구 美와 신경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대북제재 완화 계획이 없다고 거듭 못을 박고 있어 북미 신경전은 거셀 전망이다.

이처럼 북한이 종전선언에 이어 제재완화까지 원하면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북미 실무협상 전 숨고르기는 길어지고 있다. 비건 특별대표가 러시아·벨기에·프랑스 순방에 나서 최 부상을 만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양측의 만남은 지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내적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 노선을 강조하면서, 제재완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1면 사설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한다고 했다"며 경제건설의 내부결속을 다졌다.

김 위원장은 대외적으로도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리용호 외무상도 지난달말 유엔총회 연설에서 "(핵·미사일) 시험 중지 1년이 되지만 제재결의들은 해제나 완화는 커녕 토 하나 변한 게 없다"며 제재해제를 요구한바 있다.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도 16일 "핵실험, 대륙간탄도로켓 발사를 중지한 시일이 흘렀으면 제재 조치도 그에 맞게 사라지는 것이 순리"라며 제재완화를 요구했다.

미국이 비건 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부상과 실무협의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제재완화 요구에 열을 올리는 것이다.

■김정은 전방위 외교전…입지 상승
중국·러시아를 비롯해 우리측도 제재완화를 요구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르면 이달말 방러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 초청 등 북·중·러 밀월로 우군을 확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 정상에 대북제재 완화를 설득하고 있다. 또 연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기대되는 만큼 북측행보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AP통신과 인터뷰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은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 치러질 것이라고 재확인하면서 미국에선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아직 북미 비핵화 협상 수준이 기대만큼 높지 않을 것임을 방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미국과 북한에서도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혀 셔틀외교 가능성은 열어놨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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