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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가계소득 증대.생계비지출 경감.복지확대 '소득주도성장' 3대축 강조

이태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7 16:30

수정 2018.10.17 16:30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전 경제수석)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전 경제수석)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17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대국민 설명에 나섰다. 경제지표 악화로 거세지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론을 잠재우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위는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경제의 현 주소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특위는 소득주도성장을 지탱하는 '3대 축'을 공개했다.
특위가 공개한 첫번째 축은 '가계소득 증대'다. 임금격차를 없애고,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두번째 축은 '생계비 지출 경감'이다. 주거비와 보육료, 의료비 등을 줄여 가계의 기본 지출을 줄여주는 방안이다.

세번째 축은 '복지 확대'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을 늘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탄탄히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위는 이날 발표한 소득주도성장 '3대 축'을 통해 문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이 설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부각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묻혀버린 측면이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정책패키지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높여나가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에 대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고, 의견을 귀담아 들어 특위 논의에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기조연설에 나선 강철규 서울시립대 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는 "우리나라는 부의 흐름이 부자에게 집중되는 소득역류현상이 견고하다"며 "우선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 양극화에 따른 소비증가율 하락이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을 가로막아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잠재성장률 상승을 위한 저소득층 소득증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수십년 지속된 불균형적 경제구조와 체질 전환을 위한 정책패키지가 성과를 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의 3대축과 더불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선순환의 토대로서 양질의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친화적인 산업생태계 구축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올해 안에 두 번의 토론회를 추가로 여는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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