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보복을 시작으로 전면전이 시작됐으나 관세보복 효과가 미미하다는 관측이다. 중국의 대미무역흑자 폭이 오히려 더욱 늘어나는 데다 중국의 올해 3·4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역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연초 제시한 목표치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등 각종 주요 지표들에서 무역전쟁 여파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17일 이번 미중간 무역전쟁에서 보복수단으로 동원돤 관세부과의 효과가 ▲미중 무역전쟁에 앞선 선계약 ▲중국산 수입품의 꼼수 통관 관행 ▲위안화 가치절하에 따른 제품가격 상쇄효과 등으로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우회전술들의 약발이 일부 약화될 경우 연말께부터 미국의 대중국 압박 효과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선, 지난 7월 340억 달러 관세부과에 이어 8월 160억 달러 및 2000억 달러가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과정에 수출물량을 미리 앞당겨 보내는 수출동향이 대미 무역흑자 상승폭을 견인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흐름은 미중무역전쟁이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미칠 우려를 희석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중국의 2·4분기 GDP에 이어 3·4분기 GDP 증가율 역시 예상보다 선방하는 수치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 소식통은 "무역전쟁에 앞서 미리 많은 물량을 수출해 재고를 쌓아두는 수출관행이 늘면서 오히려 중국의 대외 경제지표가 나아지는 착시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7월부터 순차적으로 관세부과가 시작됐기 때문에 관세보복 효과 여부는 연말에 드러나는 지표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편법 수출관행도 보복관세의 칼날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거론된다. 관세부과 대상인 중국산 수입제품의 식별코드를 비관세 대상인 다른 제품의 코드로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피하는 방법이 암암리에 활용되고 있다.
아예 관세부과에 따른 가격상승폭을 중국내 수출업자에게 전가해 시장가격을 만회하면서 수출선을 유지하는 행태도 감지된다. 가령 10%의 관세가 부과된 품목을 수입해온 미국 바이어가 중국 하청업체에게 10%만큼 수출가격을 내리면 거래를 유지하겠다는 식의 협상이 일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위안화 가치가 올초에 비해 대거 떨어진 점도 중국의 대미무역 흑자폭과 견조한 경제성장에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대로 미국내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일부러 느슨하게 검사하는 점 역시 관세부과 효과를 반감시키는 배경으로 거론된다. 정작 중국산 수입품전반에 걸쳐 관세부과를 결정했지만 미국내 기업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들이 여전히 세관을 쉽게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세관이 수입품을 실제로 열어서 검사하는 것은 5%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전수조사 방식이 아닌 샘플조사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세보복을 피해가는 각종 우회전략들이 연말에 접어들수록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 관세부과 시점 이후 수출 선계약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데다 미국의 통관 강화 및 중국 당국의 위안화개입 의혹에 대한 압박이 맞물릴 경우 관세부과 여파가 각종 지표상에 반영될 것이란 분석이다.jjack3@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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