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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고용에 타격받은 건 사실..현 정부 국정운영 65점"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7 09:42

수정 2018.10.17 09:42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17일 새벽 방송된 MBC 100분토론 800회 특집에 출연해 국정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17일 새벽 방송된 MBC 100분토론 800회 특집에 출연해 국정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집권 2년차인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65점 정도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새벽 방송된 MBC 100분토론 800회 특집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점수를 매겨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남북관계에선 평화의 국면으로 대반전을 이룬 숨 가쁜 기간, 경제사회적으로는 부분적으로 고통을 드린 것도 있었던 만큼 밝음과 어둠이 함께 있었던 기간"이라고 총평했다.

경제분야에서 이 총리는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다. 수출은 여전히 견조하다.
물론 반도체에 너무 편중돼 있다는 문제는 있지만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 안 좋은 것은 투자가 저조하고 고용이 부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외여건이나 대내여건이나 좋은 편이 아니다. 그것을 예민하게 보면서 잘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최근 고용 악화에 대해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의 질을 높이고자 하다보니, 고용의 양에서 타격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그는 "이런 정책들로 인해 뜻하지 않게 고통받으신 분들 또는 일자리를 오히려 잃게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내주 초쯤에 그런 장단기 정책을 모아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대해 이 총리는 "일부 부작용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저임금과 혹사 위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그 시대는 끝나야 하는 것 아닌가. 변화 과정에서 고통과 충격을 완화해드리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이 총리는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은 이행이 어렵게 됐다고 고백했었다. 속도조절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걸 면밀히 봐 가면서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척도로 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을 고려해 연착륙을 도와드리는 방법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최근 집값 급등에 따른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 총리는 "돈을 줄이는 것, 대출을 좀 조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부동산을 사면 이득이 된다는 믿음을 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할 수만 있다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데는 좀 내렸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든가 이것은 저는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 안정도 상향 안정이 아니라 그동안 많이 오른쪽은 조금 내리는 선에서의 안정, 그것이 더 바람직하겠다"고 했다.

남북문제와 관련, 이 총리는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당면 목표에 통일은 들어가 있지 않다. 당면 목표는 평화 정착이다.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건 확실하게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항구적 평화 정착의 결과로서 어느 날 통일이 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경제협력이 퍼주기냐 아니냐고 하는데,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의 96%가 공단 재개를 원하고 있다. 퍼주기라면 왜 재개를 원하겠느냐. 12년 동안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든 게 5억달러 정도다. 얻은 건 30억달러 정도"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이 총리는 "우리 정부가 국제적인 제재완화의 틀을 무시하거나, 논란을 야기할 생각은 전혀 없다. 국제사회와 함께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선언을 발표한 뒤 바로 미국에 가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내놓은 발표를 보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라는 대목이 있다.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가 아니라 어느 정도 (서로) 연계돼 있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대망론'에 대해 "일부러 기분 나쁠 필요까지야 있겠느냐. 그런데 굉장히 조심스럽다.
총리로 국정의 책임을 맡고 있다.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 보필해야 할 처지에 자기 영업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엔 난감한 표정을 짓다가 준비된 'OX' 표시 가운데 'X'를 들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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