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자유 왕래한다..남북경협은 '글쎄'

(서울=연합뉴스) 남북철도점검단이 24일 경의선 철도의 북측 연결구간 중 판문점 선로를 점검하고 있다. 2018.7.24 [통일부 제공]

미국의 전방위 대북제재 압박속 남북, 북미관계 개선속도가 엇갈리면서 남북 경협이 뜻대로 이행될지 주목된다.

남북은 9월 3차 정상회담에 이어 15일 고위급회담으로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의 속도를 붙였다. 특히 남북이 동·서해선 철도 착공식 합의, 서해경제·동해관광공동특구 공감대 형성 등 경협이 가시화되자 미국은 부처별 전방위로 대북제재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이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북미는 이달 7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실무회담이 지연돼 답답한 상황이다.

■미국, 남북관계 개선 빨라 심기 불편
이처럼 남북 관계개선은 고속으로 달리는데, 북미는 저속 흐름을 보여 미국 각 부처별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등 심기가 불편해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남북 철도·도로 연결 관련 남북관계와 북한 비핵화의 진전은 함께 해야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 이행을 해야 한다고 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대로 남북 관계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며 "모든 회원국들이 유엔 제재들을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도 남북 철도·도로 연결 관련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유엔사는 남북회담 및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정신을 고려하면서 현 상황에서 정전협정과 그 이행 준수를 분명히 할 것"이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 8월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는 유엔사의 통행계획 불허로 무산된 바 있다.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이를 의식해 "유엔사와 협의할 문제는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남북이 합의된 일정이 차질이 없도록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긴밀한 협의'가 수사적 표현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미국과 협의가 잘 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미국 재무부도 지난달 한국 시중은행에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말라'며 대북 금융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입수한 KDB산업은행 내부 보고서를 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국내 은행들과 컨퍼런스콜을 하면서 NH농협은행의 금강산 지점 개설 추진 등에 우려를 표명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정도를 미국이 문제 삼지 않겠지만 한국의 이런 기조가 미국의 대북제재 정책적 분위기를 약화시킨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 아직 대북제재 완화 미온적
미국이 대북제재로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에 앉게 했다고 믿는 상황에서, 남북 경협 속도는 비핵화 틀을 깰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가뜩이나 한미는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폼페이오 장관의 항의성 전화, '5·24조치' 해제 가능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 발언 등으로 균열음이 나오는 상황이다.

미국 압박이 완강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프랑스 등 유럽을 지랫대로 비핵화를 유도할 대북제재 완화 역할을 주문했지만 반응은 미온적이다.

문 대통령이 한·프랑스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상응조치를 할 경우 북한은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며 대북제재 완화에 무게를 둔 발언을 했다. 하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국빈만찬사에서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모든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됐다"며 에둘러 제재유지 의사를 표현했다.

한편 미국 등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고수하는 가운데 남북협의는 지속되고 있다.

이날 남북과 유엔사령부는 판문점에서 3자 협의체를 가동했다. 이번 협의 결과 남북한 민간인, 외국인 관광객은 다음 달부터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의 남북 관할 지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됐다.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이야기를 나눴던 도보다리부터 북측 통일각을 자유롭게 돌아볼 수 있게된 셈이다.

[e-mail] 임광복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