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與 홍영표 "사립유치원 문제, 21일 당정 종합대책 발표"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6 15:31

수정 2018.10.16 15:31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관련해 다음 주 중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

사립유치원 비리문제의 경우 전국적인 사안인 데다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학부모들의 원성이 자자한 만큼 조기 대응을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감시·감독의 사각지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랍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 소속 박용진 의원이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며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명단 공개에 나서고 있어 사립유치원 정상화 이슈가 급부상하는 등 전국적으로 유치원 학부모들로 부터 파문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오는 21일 비공개로 진행되는 당정협의를 열고 유치원 국고 지원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운영 투명성 방안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투명성과 관련해선 당정이 이미 사전 협의를 통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정보 시스템 에듀파인은 현재 국공립 유치원에 적용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에는 업계의 반대로 도입되지 못했다.

사립유치원 단체 중에서도 도입에 찬성하는 쪽에건 도입 비용 문제 등으로 별도의 회계정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중대한 횡령 비리에 적발된 유치원 처벌과 지원금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특히 횡령 비리를 저지른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열지 못하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도 조만간 유치원 전체 감사결과를 추가 공개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당정은 특히 전국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앞으로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혈세가 투입됨에도 정기적인 감사는 3년에 한번씩 이뤄져 사살상 정부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또 횡령 등 비리가 드러날 경우 원장의 실명을 공개해 사실상 업계 퇴출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간판만 바꿔 달고 다시 개업하는 이른바 '간판 갈이'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사립유치원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지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제기한 박용진 의원은 "유아교육법을 개정해서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유치원 원장이 간판 갈이를 하지 못하게 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