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오전 9시 20분께 출석한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오전 1시께까지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 이후 임 전 차장은 약 4시간 동안 조서를 꼼꼼하게 확인한 뒤 오전 5시께 귀가했다.
그는 '장시간 조사받은 심경이 어떠하냐', '혐의를 모두 부인했느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인정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을 받았으나 '묵묵부답'으로 응하며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를 뒷조사하는 데 관여한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부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2012년~지난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 재직 당시 지금까지 제기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힌다.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소송 개입 의혹과 헌법재판소 내부 파악 의혹, 부산 법조 비리 사건 은폐 의혹,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집행정지를 둘러싼 행정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청와대가 원하는대로 징용소송 판결을 늦추고 최종 결론을 뒤집어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얻어낸 정황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청와대와 외교부 사이에서 재판거래를 조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전교조 집행정지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2014년 10월 고용노동부 측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해주고 청와대를 통해 노동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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