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불 정상회담]文대통령, 대북제재 완화 요청...예상 밖 '완고한' 佛마크롱

文대통령 "北 비핵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판단되면 유엔 제재 완화 필요"
마크롱 "비핵화, CVID 원칙에 합당해야...北과 당장은 외교관계 수립계획 없어 "
15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한불정상회담 개최
국제사회 北 불신-비핵화 원칙에 대한 '높은 벽' 실감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 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파리(프랑스)=조은효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유엔의 대북제제 완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비핵화는 원칙에 합당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해야 한다(CVID)'는 입장을 제시했다. 북한 비핵화과 유엔 제재 완화에 대한 핵보유국 프랑스의 입장은 예상보다 완고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파리 엘리제궁(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한·불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경우 핵과 미사일 실험중단과 생산 시설의 폐기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중인 핵무기와 핵물질 모두를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며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하며, 마크롱 대통령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고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회담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열린 양국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는 대단히 중요하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북한이 핵에 의존하지 않고도 북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과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유럽연합(EU)핵심국가인 프랑스의 선구적인 역할과 기여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간) 파리 개선문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유럽사회의 리더격인 '프랑스의 역할론'을 강조한 것이다. 유엔의 대북제재 조정을 위해선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나 안보리 멤버인 프랑스·영국의 입김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이번 7박9일간의 유럽방문 중 교황 방북 건을 필두로 한·불 정상회담 등을 통해 유럽과 북한을 잇는 중재외교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마크롱 대통령의 답변은 "프랑스 경우 무엇보다 비핵화가 완전하고 불가역적 검증가능해야 한다는데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 "지금 당장은 외교관계를 평양과 지금 당장 맺을 계획은 없다"며 "무엇보다 탄도미사일이나 비핵화, 인권 보호,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평가 실제적으로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불신, 비핵화 원칙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벽'을 확인한 셈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런 답변을 내놓는 과정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프랑스의 역할에 대해 '기술적 부분'과 '외교적 부분'을 언급했다. 기술적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내놓진 않았으나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프랑스의 검증·사찰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양국간 경제현안으로 최근 EU가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 여파로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잠정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채택이 불가피하더라도 조치대상에서 한국산 철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EU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제품은 대부분 자동차 가전 등 EU내 한국 기업이투자한 공장에 공급되어 현지 생산 증대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자 프랑스 보수성향의 일간지 르 피가로는 "문 대통령이 능수능란한 중재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유럽 순방에서 마크롱 대통령, 프란치스코 교황, 유럽연합 정상들을 만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 기회를 주자고 국제사회를 설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