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감내할 경제여건 만드는 게 중요"

이재갑 고용부 장관 "소상공인 대책 마련해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기관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률 적절성을 따지는 것보다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경제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방식이나 지역별·계층별 차등화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고용부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일자리 질' 문제로 번진 정부의 단기일자리 창출 논란과 관련,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 대해 일자리라도 만들어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5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990년대 초반이나 2000년대 초반 최저임금 인상률이 10%를 넘어간 적이 있지만 별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최근의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률 자체가 높아서라고 하기보다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경제 상황이었느냐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올해 최저임금(16.4% 인상)을 결정하는 2017년에는 경제가 좋아 이 정도 감당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 같지만 그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부작용이 발생한 것 같다"며 "지금은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를 해소할 대책을 찾아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당정청이 이달 하순께 발표할 예정인 일자리 추가 대책과 관련, "(취약) 계층별, 업종별, 지역별 맞춤형 대책과 고용창출 제고정책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고용지표 악화의 구조적 원인으로 생산인구 감소와 도소매업 등 저임금 서비스업종 침체를 꼽았다.

이 장관은 "고용률이 가장 높은 30~40대 인구가 줄어 취업자수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아울러 베이비붐 세대가 제2의 직업으로 찾는 도소매, 숙박음식업이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겹치면서 최근 고용상황이 더욱 어려워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결정방식과 차등화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편에 대해서는 "(노사가) 상대적으로 문제 제기하지 않을 정도의 심의구조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논의가 본격화되면 보다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결정되는 방향으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