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법농단 윗선 수사’ 급물살… 재판연구관들 전전긍긍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4 17:09

수정 2018.10.14 17:09

양승태 前차장 15일 소환..검찰, 관련증거 다수 확보
연구관 협력 정황 나올수도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소환을 앞두는 등 검찰의 윗선 소환조사가 본격화되면서 대법원 내부 분위기가 침울하다. 재판연구관·행정처 소속 판사 등 양승태 사법부에 협력한 일부 재판연구관들이 윗선 규명 과정에서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이다.

■檢, 윗선 개입 정황 다수 확보..본격 수사

14일 일선 재판연구관들에 따르면 연구관들 사이에서는 '사법농단', '재판거래' 등이 금기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로 분위기가 침체된 모양새다.

현직 연구관 A씨는 "오랫동안 이 의혹 수사가 이어지면서 연구관들이 말은 안하지만 서로 불안에 떨었다"면서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괜히 검찰에 소환돼 고초를 겪을 수 있어 그런 것 같다"고 털어놨다.

실제 전·현직 연구관·행정처 판사·대법원 출신 변호사 등 150여명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지난 7월 기준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법관 연구관 99명, 교수·변호사 등 비(非) 법관 연구관 26명, 재판연구원 출신 청년 연구관 2명 등 총 127명이다.


그동안 대법원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개월 간 판사들을 무더기로 소환했으나 임 전 차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을 소환하지 않아 증거도 없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 전 차장 소환이 임박해 지자 대법원 내부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가용 인력을 전원 투입한 검찰은 임 전 차장 등 윗선이 박근혜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징용소송 판결을 늦추고 최종 결론을 뒤집어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얻어낸 정황을 확보한 상태다.


■"연구관들 협력 정황 나올까 노심초사"

게다가 임 전 차장 등이 연루된 박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소송 개입 의혹과 헌법재판소 내부 파악 의혹, 부산 법조 비리 사건 은폐 의혹, 비자금 조성 의혹 등 관련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관 B씨는 "윗선 소환조사 과정에서 연구관들이 협력한 정황이 나오면 (검찰에) 불려가야 해서 곤경에 처해 있다"며 "다들(연구관들) 사기가 매우 떨어진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현재 윗선 수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일단 임 전 차장 조사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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