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경기 회복세' 판단 철회한 기재부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2 17:56

수정 2018.10.12 18:06

각종 지표 부진에 '부담' 11개월만에 그린북서 삭제 "침체로 전환했단 뜻 아냐"
정부가 '경기 회복세'라는 경기에 대한 공식적 판단을 11개월 만에 철회했다. 경기 하강 신호를 내놓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정부도 경기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 변경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투자·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정부는 고용 등 주요 경기지표의 악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경기 회복세'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해 12월부터 우리 경기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을 올 9월까지 10개월 동안 견지했다.

정부의 판단 변경은 주요 경제관련 기관들이 경기 하강 진입을 인정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올 하반기 들어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일제히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하향 조정했다. 경기 개선 입장을 견지해온 KDI마저 최근 투자감소, 고용부진으로 경기 전반이 정체돼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그린북 7월호에 처음 등장한 '불확실성 확대' 표현은 이달에도 담겼으며, 고용이 부진하다는 표현은 이달 새로 추가됐다.


기재부는 "세계성장 지속, 수출 호조 등은 긍정적 요인이지만 고용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미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등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이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재정 보강 등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대책,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민생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회복세 삭제가 경기흐름이 전환됐다는 의미는 아니며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