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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관 피감기관 특채 논란… 한국당 "뇌물수수" vs. 민병두 "사실무근"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2 16:35

수정 2018.10.12 16:35

"민의원 부탁… 형사고발" "무고·명예훼손, 법적조치"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의 5급 비서관의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 4급 정책전문관 채용을 놓고 민 위원장과 자유한국당이 강대강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정무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12일 민 위원장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라며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민 위원장은 자신이 금융위원장에게 비서관의 채용을 부탁했다는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며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한국당 "형사고발" vs. 민병두 "법적조치"

정무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 위원장에 대한 형사고발 계획을 밝혔다.

민 위원장 비서관이던 노태석 금융위 정책전문관(4급)의 채용과 관련, 전날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노 전문관이 민 의원실 비서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채용했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특채 논란을 제기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노태석 본인은 누구에게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최종구 위원장이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다"며 "민병두 의원이 부탁하지 않았다면 금융위원장이 알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 위원장이 "입법, 예산문제 등에서 국회의 원할한 협조를 받기 위해 (노 전문관을) 채용했다"고 밝힌 것에 주목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채용이 진행된) 올해 2월은 민 의원이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태"라며 "민 의원의 행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무엇보다 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 5급 비서관을 강원랜드 과장급으로 채용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음을 강조, 민 위원장도 이와 유사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압박강도를 높였다.

민 위원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민 위원장은 "어제 국감 과정에서 제기된 노태석 정책전문관의 채용과 관련해 일체 관여한 바 없다"며 "저는 김진태 의원이 공식 사과하지 않을 경우,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강력한 법적인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태 "피감기간 특혜채용, 공사 구분 못해"

김진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 위원장은)억울하다는 취지로 얘기하지만, 의원실 비서관이 어제까지 근무하다 내일부터 피감기관으로 출근하는게 어떻게 있을 수 있나"라며 "공사 구분 못하고 피감기관으로 특혜 줘 출근시킨 것은 형사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혐의에 관해 야당 몇명 의원들이 이미 재판중으로 영장도 청구됐다"며 "법은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의 채용 청탁 여부와 관련, 김 의원은 "본인은 얘기한 적 없다고 하는데 누가 얘기하겠나"라며 "귀신이 하겠나. 상식선에서 판단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무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야당 의원에게선 있을 수 없다.
자기 비서관을 위원회 소속 피감 기관에 출근 시킨다는게 제가 그랬으면 촛불 집회가 열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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