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은 "군사적 힘에 의한 대조선 압살 정책이 총파산된 데 질겁한 적들은 살인적인 제재봉쇄를 최후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기)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계급적 자존심은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으로 적대세력들의 제재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현재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대북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 역시 대북제재를 통한 압박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관련 발언이 나온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제재를 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 역시 강경한 제재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신문은 "기어이 자체의 힘으로 그 어떤 제재도,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천하제일 강국, 사회주의 무릉도원을 일떠세우겠다는 것이 우리 인민의 배짱"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자신감을 내보이며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지만 자력갱생만으로 북한이 현재의 경제난에서 벗어날 방도는 없는 상황이다. 대북제재 심화로 현재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90%를 상회하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외에는 기댈 대상이 없기 때문에 기형적인 의존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제개발노선이 탄력을 받고 김 위원장이 말한 대로 인민 생활의 본질적 개선을 이루려면 대북제재의 완화는 필수적이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제재 완화를 꾸준히 요구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한편 전문가들은 노동신문의 기사를 내부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비핵화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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